북미정상회담 / 북한은 무엇을 요구할까
북미정상회담 / 북한은 무엇을 요구할까
북미정상회담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대미특사단이 미국을 방문하여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수락하면서 이제 장소와 날짜만 정해지면 5월 중으로 회담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요구 사항을 관철 시키기 위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면 미국과 대립의 각을 세웠을지 모릅니다. 협상이란 항상 유리한 고지를 먼저 점령할 때 더 많은 것을 얻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북한은 그러한 고지를 점령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이 핵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한 것은 미국과 전쟁을 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가난하고 조그만 나라가 세계 최강의 패권국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망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지도부도 이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어쨌든 북한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는 이르지 못해도 남한을 비롯하여 일본 인근에 있는 미군을 타격할 정도의 미사일을 보유한 것은 틀림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이쯤에서 협상을 해도 상당한 것을 미국으로부터 양보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북한은 미국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입니까? 첫째는 틀림없이 체제 보장을 요구할 것입니다. 북한은 이미 이라크나 리비아가 미국을 대적하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일고 있을 것입니다. 이라크가 핵과 미사일이 있었다면 미국으로부터 쉽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협정이 맺어지면 미국은 절대 북한을 무력으로 침공할 수 없게 됩니다. 북한보다도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을 보아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미국 방문한 특사단은 중국과 라시아와 일본을 이어 방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째는 한미 연합 훈련의 중지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쪽에서는 연례적인 방어 훈련이라고 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두렵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체제 조장을 수락한다면 그 증표로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해 달라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째는 경제 봉쇄를 풀어 달라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은 가난한 나라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핵을 포기 하겠으니 먹고 살게 해 달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 한 말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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