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철강, 알루미늄 관세 폭탄에 즈음하여

미국 철강, 알루미늄 관세 폭탄에 즈음하여 

요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와 자국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하여 5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비상이 걸렸습니다. 관세란 원래 국가가 국가 재정과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아무리 외국에서 상품을 싸게 수입해도 관세가 높으면 상품의 원가가 높아져 자국 내에서 판매 양을 억제 시키는 효과가 있지요. 이번 미국 트럼프도 이와 유사합니다. 미국은 국내 산업에 필요한 강판 중에서 상당량을 수입하며 알루미늄은 거의 다 수입하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주로 철강과 알루미늄을 중국을 비롯한 외국에서 아주 싸게 수입하는데 그러다 보니 미국 철강 업계는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트럼프는 장사꾼이므로 수입 관세를 크게 물려 무역 적자를 줄이면서 세수도 올리고 국내 철강 산업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미국이 2가지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을 비롯한 관련 국가들도 미국산 제품에 대하여 관세를 올려 보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미국 철강 산업은 경쟁력을 회복하고 많은 흑자를 보게 되겠지만 반면에 물가가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마 맥주 회사들도 알루미늄 캔을 사용하기 때문에 맥주 값을 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보호 무역 주의 성향이 강한 백악관 보좌관과 상무 장관을 비롯한 강경파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어 좀처럼 태도가 수그러들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강경파들의 관세 계산법은 자국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과거 역사를 좀 돌아 볼 필요가 있는데, 1930년대에 미국이 지금과 유사한 관세법을 시행한 후에 다른 나라들이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를 물려 대공황이 촉발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주장과 관련하여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도 유사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당시에는 농산물 관세로 시작한 것이 21,000개 상품으로 확대되었고, 평균 관세율을 60% 정도로 올렸다고 하지요. 당연히 관련 국가들도 보복으로 미국산 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올렸는데 이로 인해 나라들 간에 교역량이 곤두박질 치면서 대공황이 촉발되는데 이바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지금에 와서 미국이 자유 무역 기조를 무너뜨린다면 다른 나라들도 맞불 작전으로 나올 것이 불 보듯 뻔하며 세계 교역량이 폭락할 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처럼 서로 보호 무역 주의로 관세 싸움을 하면 한국도 곤란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이 줄면서 경제 성장도 타격을 받을 것이 뻔합니다. 

미국은 정말 관세 폭탄을 투하할 것입니까? 엄포를 논 다음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할 것입니까? 참으로 우리가 살고 시대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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