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망 /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책

부동산 전망 /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책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저소득층 서민들의 불만은 커져 만 갑니다. 부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부를 늘려 가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집 마련은 점점 더 어려워 지면서 빈부 격차 역시 커져 만 갑니다. 빈부 격차가 커진다는 것을 일부 사람들은 게을러서 그렇다든지, 머리가 안 돌아가서 그렇다든지 비난하지만, 그것은 일부 사람들의 편향된 생각입니다.

인생은 많은 우연이 작용하며 열심히 살아도 생활은 계속 후퇴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하여, 질병에 걸려서, 사람을 잘못 만나서, 천재 지변으로 인해서.... 등등 그 이유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로부터 좋은 교육을 받고, 부를 물려 받아 어렵지 않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서민들의 아픔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러한 빈부 격차를 줄이고 서민들도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줄 때, 사회는 안정이 되고 범죄도 거의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청년들과 신혼부부 주거지원책은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참으로 잘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거 불안은 단순한 상대적 박탈감 뿐 아니라, 젊은이들로 하여금 결혼을 미루게 하고, 결혼을 해도 출산을 꺼리게 만들므로 인구가 점점 줄어 한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2018 부동산 전망은 어떠하며, 2019 부동산 전망은 어떠합니까? 

부동산 전망 일반적으로 최근 미국을 비롯한 금리 인상은 앞으로 집값의 하락을 의미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미래 부동산 전망을 정확히 내다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 부동산의 상승은 사회에 유통되는 돈의 축소인지 팽창인지에 달렸습니다. 

이자 저렴하면 은행에서 사회로 풀려 나오는 양이 많게 되고 돈을 빌려 집을 사지만, 이자가 비싸지면 사람들은 빌려 왔던 돈도 은행에 도로 갚는 일이 많아지면서 돈의 양이 축소됩니다. 그래서 집값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조업이 강하여 많은 달러가 들어 오며, 은행에서는 원화로 교환을 해 주면서 돈이 많이 풀리게 됩니다. 

금리가 올라도 수출이 잘되면 은행으로 돌아가는 돈의 양을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한국은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값은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반드시 내린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주거지원책 그렇다면 우리 한국의 미래인 젊은이들이 자포자기하고 자기 집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라고 보아야겠지요? '신혼희망타운'은 앞으로 4년 뒤인 2022년까지 시세보다 20-30% 싸게 10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부자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2억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하지요. 1.3%의 30년 고정금리로 70%까지 대출을 해 준다고 하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집 장만이 수월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이 있고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관심을 가져 보기 바랍니다.  

그러나 없는 서민들에게는 이것도 그림의 떡입니다. 정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임대 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합니다. 신혼 부부를 위한 임대주택도 많이 공급한다고 하네요. 임대 주택은 부모 중 한 분이 없는 한부모가족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임대 주택은 지금도 L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분양하는 곳과 임대료와 그 외 여러가지 혜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좋은 정부는 기득권의 반대를 받더라도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잘 살피는 정부입니다. 이번 정책이 젊은이들이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아 인구가 줄지 않는 한국이 될 수 있도록 훌륭한 버팀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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