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리 인상과 미국 경제의 실상

미국 금리 인상과 미국 경제의 실상

미국의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용이 늘어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지요. 그동안 금리를 최대한 내리고 돈을 풀어 놓은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 무역이 자국의 서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신문 보도들에 의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미국의 번영은 Phony Prosperity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엉터리 사기 번영이라고 혹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터 쉬프 같은 재무 전문가는 모든 사람들이 언론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가짜 번영은 머지않아 끝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천문학적으로 늘어 나는 빚의 증가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용 보고서는 일자리의 증가와 실업률의 하락을 강조하지만, 모두 국가의 부채나 미국 국민들의 늘어 난 부채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벌어 들이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증가하고 것은 빠뜨리고 보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긴 수입이 늘어도 지출이 더 늘면 한 가정의 재정 상태는 더 악화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아지는 경제 지표에 근거하여 이틀 전 미국은 기준 금리를 또 0.25%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중앙은행에서 빌려 가는 금리를 또 올렸다는 것입니다. 시중 은행들은 자동적으로 금리를 올리게 되는데 0.25% 이상으로 올리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기준 금리가 1.5%인데 미국은 0.5%가 높은 것입니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곳에서 논하기로 하고 오늘은 미국의 경제 실상을 좀 더 들여다 보겠습니다. 2008년에 금융 위기가 오면서 미국은 돈을 풀었지만 사실 서민들에게 푸는 데는 실패 하였습니다. 

은행들은 낮아진 금리로 중앙은행에서 돈을 가져 와도 튼튼한 가정이나 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주식 투자 같은 일로 돈을 벌어 왔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 자기들끼리 성과금 명목으로 배당을 하기도 했습니다. 금융가들은 돈을 많이 벌었고 가정 살림도 넉넉해 졌습니다.

그러나 실상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은 별 혜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약간의 수입은 늘었지만 물가가 오르니 부채는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누가 피해를 볼까요? 서민들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는 노숙자가 늘고 있는 것일까요? 

자본주의의 약점은 부의 균등이 어렵습니다. 위정자들은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정말 서민들의 살림이 좋아지고 있는 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다수의 서민들의 빚을 고려해 주지 않으면 결국 정권도 안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GDP가 증가하면 부채도 늘어 나는 것이 정상이기는 하지만, 균형이 안 맞는 부채의 증가는 파멸을 가져옵니다.

그동안 돈을 많이 풀어 물가 상승을 염려하여 금리를 올리고 풀린 돈을 거둬 들이지만, 실제 좋아진 것이라고는 눈곱 만큼인데 이자가 늘고 물가가 오르면 서민들의 삶만 더 어려워 집니다. 미국은 지금 트럭 운송 비용이 한 해 동안 20-40%가 올랐다고 하지요. 운송 비용이 늘면 물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하지요.

다행히 한국은 이번 평화 분위기로 외국 투자금이 많이 들어 올 것으로 보여 안정 운행이 가능하지만, 아직 미국 경제의 실상은 가난한 서민들의 경우에는 그림의 떡이며, 빈부 격차만 더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국민 연금을 지원하고 기초 노령 연금을 늘리는 정책으로 이러한 서민들의 삶의 질을 뒷받침하는 것은 참으로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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